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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취학수요 예측 높여 과밀학급 줄일 수 있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도지사, 시장·군수, 소규모 주택개발사업 현황 분기별로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을)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통보하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 확보하고, 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00세대 규모 미만의 경우는 교육감이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300세대 규모 미만의 소규모 주택개발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다수인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유발 학생 수 추정과 과밀학급, 학교 신설에어려움이 있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이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어 취학수요를반영한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교육당국이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인 · 허가 현황을 통보받음으로써그동안 취학수요에 반영되지 못했던 학생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과밀학교 문제를 사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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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9 [11:26]  최종편집: ⓒ 용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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